뉴스모음 게시판 내 결과

• 경찰, 3살 딸 때려 숨지게 한 친모·지인에 살인죄 적용

  경찰이 '3살 여아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와 또래 지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3살 여아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친모 A(24)씨와 지인 B(22·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이하중략)[출처 : 인천일보]

  2019-11-25 11:16:45
• '생후 3개월 딸 방치 사망' 20대 부부 징역형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혼자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당시 이 부부는 딸을 두고 밖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셨다.엄마는 다시 지인을 만나 외박했고 아빠는 귀가했으나 딸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잠든 뒤 다음 날 아침에야 숨진 딸을 발견한 것으로 드러나 세간에 충격을 줬다.(이하 중략)[출처 : 연합뉴스]

  2019-11-25 11:08:03
• 생후 4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빠 항소 기각…징역 7년 유지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아빠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이하 중략)[출처 : 연합뉴스]

  2019-10-15 11:22:58
• 출산 1시간 만에 아들 버린 20대…징역 4개월

  출산한 지 1시간 만에 신생아를 버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20·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이하 중략)[출처 : 중앙일보]

  2019-10-08 10:22:57
• 남인순 “아동학대 조사·조치 공무원이 직접해야”

  해외 국가들처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아동학대 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법제화가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19일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하 중략)[출처 : 스카이데일리]

  2019-09-19 15:25:43
• 유엔, 18∼19일 아동권리위협약 국내 이행상황 심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보건복지부는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오는 18∼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 참석해 '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아동권리협약은 비차별, 아동 이익 최우선, 생존·발달권, 아동의견 존중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권리를 규정한 국제 인권협약이다.(이하 중략)[출처 : 연합뉴스]

  2019-09-10 09:37:05
• 경찰, 성 교육 수업 중 단편영화 상영 교사 검찰 송치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단편영화를 성 교육 수업 중에 상영해 '성비위' 논란을 빚고 있는 중학교 교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광주 남부경찰서는 9일 여성의 신체 일부가 나오는 단편영화 '억압 당하는 다수'를 틀어주며 성 교육 수업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광주 한 중학교 A 교사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이하 중략)[출처 : 뉴시스]

  2019-09-10 09:36:09
• 복지시설 아동 성추행 20대 징역 11년 확정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성추행한 20대에게 징역 11년의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29)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10년간 신상정보공개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령했다.[출처 : 제주신보]

  2019-09-02 17:46:13
• "왜 부부 사이 방해해" 10대 딸 머리채 잡아 흔든 아버지 벌금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아버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집 안방에서 부부 사이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10대 딸인 B양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이하 중략)[출처 : 연합뉴스]

  2019-08-29 11:37:04
• ‘전남 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문 열어

  전라남도는 최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부각함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 치유를 위해 화순읍에 전남 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27일 개관했다고 밝혔다.개관식에는 허강숙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과, 위탁법인 굿네이버스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전라남도가 6억 원을 들여 설치한 전남 북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화순, 담양, 보성, 장흥, 영광, 장성, 6개 군의 아동학대 예방과 가족기능 회복활동에 나서게 된다.(이하 중략)[출처 : 뉴스워커]

  2019-08-29 11:3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