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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고 게시판 내 결과

  • [이슈토론]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

    부모가 자녀를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민법 제915조)을 전면 삭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훈육을 가장한 학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자녀 인격의 건전한 육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항 삭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찬성 /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부모가 가한 아동학대가 최다…훈계명분 체벌 용인해선 안돼 (이하 중략)[출처 : 매일경제]

    2019-12-09 10:11:34
  • ‘아동권리보장원’ 설립의 필요성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데, 또다시 인천에서 아동 사망 사건이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다. 작년에도 30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하였다.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사망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아이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프다.지금까지의 우리나라 아동복지체계를 돌아보면 대부분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여 국가의 책임이 부족하고, 아동 지원에 대한 공공성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위탁, 입양, 돌봄 등 이미 아…

    2019-03-26 13:43:49
  • ‘사랑의 매’는 없다. 훈육과 학대 사이

    ▲학대 행위자 80%는 부모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기본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로 판단한 2만2157건(광주·전남 2739건) 가운데 79.5%는 학대 행위자가 부모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변에 학대를 당하는 아이가 있다면 그 행위자는 ‘타인’이 아니라 친부모라는 얘기다. 학대 장소는 가정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어린이집이나 복지시설 등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다양한 방식이 뒤섞인 중복 학대가 가장 흔했다. 이어 정서 학대, 신체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순이었다…

    2019-02-25 09:51:07
  • 아동학대 예방하려면

    최근 제주도에서 일어난 세 살 여아 사망사건을 접하고 제주도행 비행기 안에서 들떠 있었을 아이가 떠올라 가슴이 아팠다. 물론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엄마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바라본 이 사건은 아동학대 사건 중 하나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권리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모녀의 행적을 지켜보며 아이와 엄마가 번개탄을 사러 마트에 들르거나 마지막으로 바닷가로 향했을 때 누군가가 그 모녀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가졌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

    2019-02-25 09:50:02
  • 아동보호기관 상담원들의 고충

    최근에도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였고, 6세 여아가 나오는 유튜브 어린이 채널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해로운 장면을 연출하여 돈을 벌어 학대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수 차례 대책을 쏟아내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결국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서는 아이를 때리는 것이 범죄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아동학대를 바라보는 국민의 인식 개선, 훈육이라는 이름 하에 때려서 가르친다는 인식이 달라지도록 교육하는 것 등 근본적 문제해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

    2018-08-23 09:42:24
  • [포럼] 무엇보다도 아동의 안전이 최우선이다

    연일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는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아이들이 너무 많다.통계만 봐도 그렇다. 2016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 신고된 내용은 총 2만9674건이었고 이 중 절반이 넘는 1만8700건이 실제로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아동학대로 판단된 사건들 중에는 긴급하게 피해아동을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해 보호해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응급조치'다. 우리나라는 2014년 9월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응급조치를 통해 아동을 보호할…

    2018-04-16 15:52:16
  • [내 생각은/장화정]아동학대, 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다

    얼마 전 전북 전주에서 실종된 5세 여아는 친부와 계모에 의해 암매장됐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어린 3남매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화재로 숨졌다. 새해부터 부모의 학대와 방치로 아이들이 숨진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어 안타깝다.2016년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사망 아동 중 부모의 학대가 있었던 경우가 86%를 차지했다. 특히 20대 부모의 비율이 34%로 가장 높았다. 부모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양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다.하지만 아동학대의 원인을 부모의 미성숙한 양육 방식으로만 한정할 수…

    2018-01-17 14:20:28
  • [왜냐면] 아동방치 예방법이 필요하다 / 장화정

    최근 외국에서 한국인 부부가 차량 내 1살, 6살 아동들을 방치한 혐의로 체포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보도됐다. 연이어 국내에서도 가정에 혼자 있던 7살 아동이 화재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국내외로 아이들을 보호자 없이 홀로 두는 사건이 발생해 불감증으로 인한 아동 방치의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과거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를 맞아도 당연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 국민의 아동권리와 보호에 대한 인식은 변화되고 있다. 옆집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고, 부모에게 매를 맞아 생긴 멍을 보면 아동학대를…

    2017-10-17 18:19:25
  • '입양딸 살해', 법정 최고형 선고 환영한다

    [특별기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장화정 관장전문가들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됐던 끔찍한 아동학대범죄자들에게 엄벌을 주장해왔다. 저항 능력이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수준의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검찰은 추운 겨울, 락스물과 찬물 세례로 끝내 숨졌던 ‘원영이 사건’에 대해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는 각각 징역 27년과 17년을 선고해 죄목에 비해 낮은 형량으로 국민적 공분과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이처럼…

    2017-09-25 18:14:28
  • [시민과 사회]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게 따뜻한 위로를

    안타깝지만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강화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아동학대예방사업의 전반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나 저출산 시대에 아동은 귀중한 사회적 자원이기 때문에 아동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고 아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주요 부처와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처럼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에 아동…

    2017-07-25 15:3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