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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아동 법의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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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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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2년3월22일

성폭력 피해아동 법의 보호 받는다

수원지검은 이달부터 성범죄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법률조력인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성폭력 피해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인(법률조력인)을 지정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본격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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