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아동학대와 유기가 그치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라 아동 보호·돌봄체계는 사후 땜질식 대응에 머물고 있다.

위기아동 발생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원활동이나 인프라 구축보다는 피해아동이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아동에 대한 대처도 ‘아동이익 최우선 원칙’하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뼈아프다.

특히 아동 보호와 돌봄을 원가정 지원 속에서 진행하지 않고, 아이를 부모와 분리해 대리양육 서비스(위탁가정, 양육시설, 그룹홈, 입양 등)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둬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되레 막는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이런 비판에 따라 문재인정부는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삼았다.

하지만 출범 1년이 지났지만 뚜렷한 대안 제시를 하지 않고 있다.

내일신문은 아동보호와 돌봄 실태를 살펴보고 아동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보호·돌봄 자원들을 어떻게 연계·활용할지 복지전문가들과 돌봄 현장의 목소리에서 대안을 찾아봤다.

 

(이하중략)

 

[출처: 내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