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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양, 폭행으로 쇼크사 가능성…친부 ‘살인’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 적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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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동아닷컴

등록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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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2018-01-05

고준희 양 사망사건과 관련, ‘친아버지의 폭행에 의해서 쇼크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는 국과수의 부검결과가 나왔다. 현재 친부와 동거녀에게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가 적용된 가운데,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크다.

이번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덕진경찰서의 송기중 형사계장은 5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와 관련해 “살인의 고의성이 입증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법률상 가장 혐의가 확실히 확인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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