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 10.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아동청소년정책과)

1. 의결주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개념을 도입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전반(前半)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며, 공공성과 연계성을 강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으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일원화 등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법명칭 정비

(1)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라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필요

(2) 현행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의 일부를 통합하여 ‘아동․청소년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을 포괄하는 기본법 성격의 위상 정립

나. 아동․청소년 개념 정의(안 제3조)

(1) 아동과 청소년을 함께 통칭하는 경우의 표기를 “아동․청소년”으로 함

(2) 통합적 아동․청소년 개념을 정립하고, 출생에서 자립까지 생애 전반기 서비스 제공의 이념 제공

다. 아동․청소년정책 총괄․조정기구 일원화(안 제9조)

(1) 아동․청소년 분야 정책총괄․조정기구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법)와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청소년기본법)로 이원화 되어 있던 것을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로 통합

(2) 아동․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및 관계부처간 협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11조 내지 제12조)

(1) 기존 아동정책은 국가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 대두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3)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아동․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

마.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안 제20조)

(1)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국가적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2)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 이행과 체계적 점검으로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

바.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설치(안 제24조)

(1) 아동복지시설 및 기관, 청소년활동시설 및 기관, 청소년복지 시설 및 기관 등 아동․청소년분야의 복잡․다양한 전달체계의 연계 및 조정 필요성 대두

(2) 공공성과 연계성이 강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중앙과 시․도에 아동․청소년활동 및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종합운영기관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시․군․구에 아동․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종합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3) 복잡․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재편과 종합운영기관 설치․운영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사. 아동․청소년정책 전담인력 통합(안 제25조)

(1) 아동․청소년분야 전담인력은 아동복지지도원(아동복지법)과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청소년기본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아동․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으로 일원화

(2) 자격요건을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규정

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설립 근거 법정화(안 제32조)

(1) 아동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아동단체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자.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의무화(안 제40조)

(1)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소년에 대해 더욱 수준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차. 아동․청소년 자립 및 성장지원 제도화(안 제45조)

(1)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축적 및 관리, 자립생활 역량강화 등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2) 아동․청소년자립지원을 위하여 관계부처와 투자협약체결 근거 마련

카.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제도화(안 제46조)

(1) 날로 증가하는 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해 이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해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하고, 특정한 지역에는 지역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청소년기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아동․청소년기본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아동․청소년이 태어나서 자립할 때 까지 충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이란 9세이상 25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정책”이란 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활동”이란 아동․청소년의 소질과 역량을 개발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한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아동․청소년복지”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5. “아동․청소년보호”란 아동․청소년을 위험하거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하고, 아동․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청소년시설”이란 아동․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 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아동․청소년단체”란 아동․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 “아동․청소년지도자”란 아동․청소년 시설․단체․관련기관 등에서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이란 아동․청소년 관련업무의 상호 연계․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은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하여 다른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가정의 책임) 가정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에 관하여 1차적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고,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성과 자질을 바탕으로 자기발전을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다음 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의 책임)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더불어 사는 기쁨을 누리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민의 책임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아동․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제8조(아동․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

제9조(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 ① 종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의 연계ㆍ조정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ㆍ조직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방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하에 지방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9조제2항의 규정은 지방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③ 지방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의 구성ㆍ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3.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4.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5. 아동․청소년정책의 분야별 주요시책

6. 아동․청소년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아동․청소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아동․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직전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계획 수립의 협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ㆍ사회단체나 그 밖에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고, 이를 아동․청소년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견 표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을 위해 관계기관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관계기관 등은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6조(아동․청소년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이행개선을 위한 협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과 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권리,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교원․사법경찰관리․소년보호 직무담당자에게 아동․청소년의 권리,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 시설 및 단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장은 아동․청소년에게 학대예방,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시책의 수립 및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 기관 및 시설, 세부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제18조(아동․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아동․청소년의 기본적 권리는 아동․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 아동․청소년의 일상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법적인 보호와 특별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아동․청소년은 인종, 성별, 종교,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며, 착취ㆍ학대ㆍ방임ㆍ부당한 처벌 등으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최대한 개발시키는 교육을 받고, 휴식과 여가를 즐기며, 문화생활과 예술을 향유하고,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가지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과 복지를 위한 정보 및 자료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⑥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ㆍ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청소년의 정책참여 보장)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아동․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아동․청소년 정책의 제안․점검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는 아동총회 및 청소년특별회의를 매년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아동총회는 10세에서 15세까지, 청소년특별회의는 16세에서 25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아동․청소년권리의 모니터링)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과 제16조에 따른「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권리에 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권리모니터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권리와 관련된 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권리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아동․청소년권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1조(아동․청소년의 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동․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 아동․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2.「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청소년증)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청소년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어린이날과 어린이․청소년 주간) 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필요한 국민의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하고, 5월 25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청소년주간으로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및 어린이․청소년주간 행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기타 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아동․청소년 지원 전달체계

제24조(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설치) ① 아동․청소년관련 업무의 상호 연계․협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앙과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이하 “종합운영기관”이라 한다)을 각각 두어야 한다.

② 중앙과 시․도에는 아동․청소년 활동과 아동․청소년 복지․보호 종합운영기관을 각각 설치․운영하고, 시․군․구에는 아동․청소년 활동․복지․보호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리적 여건, 운영사항, 시설규모, 전담인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내 분야별 종합운영기관을 통합하거나, 시․도 종합운영기관과 시․군․구 종합운영기관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③ 종합운영기관의 기능, 직무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운영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운영기관을 아동․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종합운영기관에 대하여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종합운영기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타 기관에 관계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아동․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 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는 아동․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하며,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 및 시․군․구 종합운영기관과 읍․면․동에는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공무원은 제36조 또는 제3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 또는「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청소년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등 지역단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와 복지증진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 아동․청소년시설 및 아동․청소년단체의 설치ㆍ운영자는 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장 아동․청소년시설 및 단체․지도자

제26조(아동․청소년시설의 종류) 아동․청소년시설의 종류는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활동․복지․보호시설로 하며, 각 아동․청소년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7조(아동․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아동․청소년시설을 아동․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시설에는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제28조(아동․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시설의 적합성ㆍ공공성ㆍ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29조(아동․청소년단체의 역할) ① 아동․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활동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역량 개발과 품성 함양

2.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3.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

② 아동․청소년단체는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할 때에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아동․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ㆍ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아동․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과 보조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익사업) ① 아동․청소년단체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과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금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① 아동단체 및 청소년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의 육성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및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설립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발생한 수익은 협의회 또는 협의회의 운영시설 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⑦ 법인ㆍ개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제33조(지방협의회) ① 특정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아동단체와 청소년단체는 아동의 복지증진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지방아동단체협의회 및 지방청소년단체협의회를 각각 설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협의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아동․청소년지도자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자질을 향상시키며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아동․청소년지도위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참석․출장 등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6장 청소년지도사 및 상담사

제36조(청소년지도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의 연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④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등급, 자격검정, 연수,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청소년상담사)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자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는 청소년지도사에 관한 제36조제2항 내지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단체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9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 ①「교육기본법」제9조에 따른 학교는 청소년과 관련되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채용에 드는 보수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기간․방법․내용․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장 아동․청소년정책의 주요 기능

제41조(아동․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2조(아동․청소년복지의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3조(아동․청소년의 보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시행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장려․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44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활동․복지․보호와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련 기관의 협의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련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아동․청소년 자립 및 성장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산축적 및 관리, 자립생활 역량강화 등 아동․청소년의 자립 및 성장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직업개발훈련, 상담 및 정보제공,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노동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등과 함께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자립 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6조(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중 아동․청소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아동․청소년(이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의 기능,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특정지역의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지역다문화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장 아동․청소년기금

제47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1.「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에 따른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④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출연금

2.「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경륜ㆍ경정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

3.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ㆍ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다만,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한 지원을 용도로 지정할 수 없다.

제49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아동․청소년활동의 지원

2. 아동․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위한 지원

3. 아동․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아동․청소년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위한 지원

5.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6.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아동․청소년정책의 수행 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조성 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아동․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제2항및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기관(이하 “기금관리기관”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기관에 국유 또는 공유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그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③ 기금관리기관은 아동․청소년정책의 수행이나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 등을 기본 재산으로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1. 기금의 일부

2. 기금관리기관의 시설ㆍ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의 일부

④ 기금관리기관은 기금조성의 전망을 고려하여 기금의 사용을 조절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동․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아동․청소년기금의 조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아동․청소년활동 지원 등 아동․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아동․청소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아동․청소년기금의 조성ㆍ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51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시설의 설치, 아동․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면「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아동․청소년시설이나 아동․청소년단체에게 국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 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그 재산을 사용ㆍ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

제52조(감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아동․청소년시설 및 아동․청소년단체 등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3조(포상) 정부는 아동․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거나 다른 아동․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5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제6조에 따른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아동․청소년복지법」제54조에 따른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을 제외하고는 한국아동․청소년활동진흥원 및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55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2.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거나 연수과정을 이수하는 자

② 아동․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그 위탁운영을 맡은 단체는 아동․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5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아동․청소년단체 또는 자격검정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57조(벌칙) 제31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ㆍ명령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54조를 위반하여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제56조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대한 불복․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령과의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청소년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
연 락 처	(02) 2023 - 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