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전부개정 법률안

2008. 10.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아동청소년복지과)

1. 의결주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회투자정책의 핵심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통합적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추진체계를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아동․청소년 중심으로 공공 및 민간전달체계를 정비하고,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직접적이며 실효성 있는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체계적으로 통합하고, 일부 입법적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아동·청소년정책의 환경변화 등에 부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법명칭 등정비(제1조)

(1)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능통합에 따라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체계적인 통합 필요

(2) 법 명칭을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청소년복지의 역사성, 가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변경

(3) “아동․청소년”으로 일원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함

(4)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의 일원화 및 통합정책의 패러다임 정립

나. 아동·청소년 연령 정의(안 제2조)

(1)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아동을 18세 미만”, “청소년을 24세 미만” 으로 각각 다르게 명시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혼란야기

(2)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특별히 명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법에서는 아동·청소년기본법에서 명시하는 아동과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3) 아동․청소년복지법 적용대상이 19세 미만으로 확대 조정함에 따라 그 간 제외되었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추진의 일관성 유지 및 현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에 부합

다.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구축(안 제6조～52조)

(1) 드림스타트사업등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근거 조항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아동․청소년 지원서비스 체계 마련

(2)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 등을 포괄하는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아동․청소년 상담 및 위기개입, 특별지원서비스,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자립지원 등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규정

(3) 아동․청소년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수행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라. 아동의 학대예방 및 방지제도 명확화(안 제19조 ～ 24조)

(1) 친권행사의 제한, 아동학대 신고의무화, 응급조치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아동 학대의 예방과 방지 필요

(2) 친권행사의 제한과 상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 확대, 아동학대에 대한 고소고발 및 증인거부 특례 등을 도입하여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3)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도입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관리에서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마. 특별지원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기준 명확화(안 제29조 ～ 34조)

(1) 사회적·경제적·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2)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에게 생활지원 등 각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양능력이 있는 친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지원비용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복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비행·일탈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안 제35조 ～ 41조)

(1) 비행·일탈아동․청소년을 위한 기존의 교육적 선도는 비행·일탈아동․청소년의 비행·범죄를 예방하고 이들을 사회로 복귀·재통합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를 지니고 있음.

(2) 교육적 선도를 예방·회복적 보호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호지원의 대상·신청방법 및 선정과정을 구체화 함.

(3) 아동․청소년의 비행·일탈행위에 대한 교육훈련 및 치료재활을 통해 비행·일탈아동․청소년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 보호지원 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서비스 지원(안 제47조~52조)

(1) 보호지원아동․청소년에 대한 자립 및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여 퇴소 전․후 아동․청소년에 대한 관리 및 평가 체계 미흡

(2) 보호기간의 자립지원서비스와 퇴소 이후 특례지원을 통한 자립 및 사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종합지원 및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안 제53조 ～73조)

(1)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아동․청소년정책 집행이 미흡하고, 아동․청소년정책의 기능 통합으로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를 통한 일원화된 아동․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

(2) 복잡․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기능재편과 종합운영기관 설치를 통하여 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자. 한국아동복지협회 설립근거 법정화(안 제 71조)

(1) 아동복지협회는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아동복지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법률  제        호

아동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변경한다.

아동․청소년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청소년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적용대상 및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아동 및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2. “아동․청소년복지”란 ｢아동․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었거나, 보호자가 양육할 능력이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학대를 받는 등 보호자에 의해 적절한 양육을 받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자를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6. “아동학대”란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건강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7. “가정위탁”이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이하 “가정위탁”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 “종합운영기관”이란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9. “전담기관”이란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10. "아동․청소년 복지시설"이란 제65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 종사자”란 제8호의 종합운영기관, 제9호의 전담기관 및 제10호의 복지시설에서 아동․청소년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위기개입”이란 아동․청소년 및 그 보호자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사회적 잠재 또는 발현위험요인 및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 권리 침해와 건전한 성장 등이 어렵게 되어 사회적 지원 및  개입이 필요하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보호자와 국민의 책임) ① 보호자는 최선을 다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아동․청소년을 양육하여야 할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이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에 규정된 사항과 권고한 내용에 대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 및 지원을 받을 권리) 모든 아동․청소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원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장 지원서비스

제1절 지원서비스 개요

제6조(지원서비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최우선 이익을 위하여 법령과 제도의 구축․정비 및 재정의 투자 등 다음 각 호의 지원서비스를 위한 아동․청소년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2. 보호서비스

3.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4. 상담 및 위기개입

5. 특별지원 서비스

6.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7. 건강지원

8. 자립지원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 하에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보호명령, 친권상실 및 아동․청소년의 후견인 선임 청구에 관한 사항

3. 특별지원에 필요한 대상자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4. 예방적․회복적 보호 지원 대상자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 법의 운용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심의기준․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보호서비스

제8조(보호조치)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최우선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아동․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의 조사판정 및 지도

2. 보호자가 가정에서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3.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정위탁

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의 활용 또는 입소조치

5. 약물 및 알코올중독·정서장애·발달장애·성폭력피해 등으로 전문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전담치료기관 또는 전문치료시설 등에 입원 또는 입소 조치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관련된 필요한 조치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개별 사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때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약물 및 알코올중독, 정서장애, 발달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청소년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보호조치의 대상인 아동․청소년과 관련기관이나 시설 및 그 종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인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2.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3.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4.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행위

5.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 아동․청소년을 공중(公衆)에 관람시키는 행위

8.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청소년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 또는 안전에 해로운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청소년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0조(아동․청소년보호명령의 청구)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 검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보호자에 의한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알았을 경우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아동․청소년보호명령(이하 “아동․청소년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법원의 아동․청소년보호명령의 선고 전에 긴급히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 검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법원에 제14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는 피해 아동․청소년도 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 외의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에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보호명령) ① 법원은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보호명령을 결정할 수 있다.

1. 퇴거명령 : 아동․청소년의 주거로부터 퇴거하도록 명하는 것

2. 접근금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주거에의 출입․동거․대면․통신 기타 이에 상당한 접근을 금하는 것

3. 보호․양육․교육금지명령 : 아동․청소년의 보호․양육․교육을 금하는 것

4. 인도명령 :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아동보호전담기관에 인도할 것을 명하는 것

5. 상담․교육․치료명령 :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아동보호전담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른 상담․교육 명령과 의료기관에 치료 위탁을 명하는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보호명령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퇴거명령 : 1년 이하

2. 접근금지명령 : 1년 이하

3. 보호․양육․교육금지명령 : 3년 이하

4. 상담․교육명령 : 100시간 이하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 1년 이하 또는 100시간 이하

③ 제1항 각호의 처분은 병과하여 명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처분에 따른 보호명령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처분의 기간을 감면하거나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청소년의 보호․양육․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보호명령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친권상실의 청구)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아동․청소년보호명령만으로 아동․청소년을 더 이상 보호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친권상실의 선고청구를 요청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결정의 요지와 사유 등을 서면으로 신청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의 친권상실의 선고 전에 긴급히 아동․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검사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법원에 제14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친권상실의 선고)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청구에 따라 친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친권이 상실되는 친권자에게 아동․청소년의 보호․양육․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친권의 상실로 친권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 법원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아동․청소년보호명령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 전까지 친권자에 대하여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시조치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친권회복의 선고 등) 제11조에 따른 명령 및 제13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보호명령 및 친권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제16조(아동․청소년의 후견인 선임청구)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 과 검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과 검사는 후견인이 아동학대, 권리남용, 현저한 비행 등으로 후견인으로서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후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는 해당 아동․청소년도 할 수 있으며, 해당 아동․청소년 외의 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구를 할 경우 에는 해당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는「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제17조(아동․청소년의 후견인) ①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할 경우 법원은 민법 제932조, 제935조에 따른 후견인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후견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후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제12조에 따른 청구에 의하여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과 해당 아동․청소년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원의 후견인 선임 선고 전까지 해당 아동․청소년의 의견을 존중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이 임시로 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보호아동․청소년 퇴소조치 등) ① 제8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아동․청소년이 19세가 되었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의 장 등은 그 보호 중인 아동․청소년을 퇴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장 등이 아동․청소년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66조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중인 경우

3. 그 밖에 시설에서 계속 보호·양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절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제19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이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대받은 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아동보호전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아동보호전담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직원

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3. 「아동․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청소년시설 등의 장과 종사자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의 장과 종사자

6.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교직원 및 종사자

7.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종사자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운영자·교습자·직원·종사자

8.「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9.「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8조 및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상담원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1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장과 종사자,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12. 「아동․청소년기본법」 제 2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13.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의무자의 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직무상 비밀의 누설은 제82조와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한 비밀누설금지 등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2항의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자격취득과정과 보수교육과정에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제22조(응급조치권한 등) ①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상호간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직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 현장에 동행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아동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을 격리하는 경우 그 기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격리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학대행위자 등 아동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아동학대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직원이 처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폭행․협박․현장조사 거부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제23조(고소․고발 및 증언거부에 대한 특례)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 검사,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학대받은 아동과 그의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학대받은 아동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와 관련된 증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조인의 선임	등)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상담원은 아동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아동학대의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자,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또는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4절. 상담 및 위기개입

제25조(상담지원서비스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아동․청소년의 욕구와 불편 사항의 해소, 복지서비스의 정보 전달 및 자기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조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적절한 상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보호 및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그 아동․청소년 및 이해관계인 등의 신고를 받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전화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위기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보호, 지원 및 위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상담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이하 “장애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교육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거나 학교․사회복귀 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위기개입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부적응․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을 위하여 학력인정, 학교․사회복귀 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및 위기개입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녀, 다문화가정자녀, 귀국한 재외국민․재외동포의 자녀, 새터민 자녀(이하 “외국인자녀 등”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복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 및 위기개입 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아동․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아동․청소년의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비행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28조(현장 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이하, “청소년상담사,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이하, “사회복지사”라 한다)등으로 하여금 위기개입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찾아가게 하거나, 그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入所)에 우선하여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이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담․구조․자립 등의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부적응 학생 및 초․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 지도의 지원과 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학교장의 신청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및 사회복지사를 해당 학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특별지원

제29조(특별지원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하 “특별지원아동․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0조(선정대상)에 의한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지원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로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지원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 지원

2. 건강 지원

3. 학업 지원

4. 자립 지원

5. 상담 지원

6. 법률 지원

7. 아동․청소년활동 지원

8. 그 밖에 특별지원아동․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세부 지원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선정 대상) ① 특별지원아동․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중에서 선정한다.

1. 제8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청소년

2. 가출, 범죄․폭력피해 및 사회적 차별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 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4.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제8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어려운 아동․청소년

5.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대상자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동․청소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지원아동․청소년의 선정에 필요한 조사․상담, 특별지원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제53조에 따라 설치된 종합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과 범위, 지원대상의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선정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에게 특별지원대상아동․청소년으로의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

2. ｢아동․청소년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이하 “청소년지도사”라 한다)

3. 청소년상담사

4. 사회복지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을 조사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선정 결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선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의 조사․상담과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대상아동․청소년으로의 선정 여부와 그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1조에 따라 선정 신청을 한 아동․청소년에게 긴급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아동․청소년을 특별지원아동․청소년으로 선정하여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거쳐 선정의 유지나 취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대상아동․청소년 등을 선정할 때에는 체계적 관리가 되도록 사례관리자 지정, 사례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을 위탁기관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대상아동․청소년으로의 선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의 요지, 지원의 내용․금액 및 지원 기간 등을 아동․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긴급한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지원의 방법 등) ① 제32조제1항에 따라 특별지원아동․청소년으로 선정된 아동․청소년(이하 “특별지원대상아동․청소년”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은 해당 아동․청소년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를 함께 지원할 수 있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특별지원대상아동․청소년에게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③ 선정된 특별지원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성과와 제30조에 따른 선정대상에 맞는지의 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비용의 징수) ① 선정된 특별지원대상아동․청소년에게 제29조에 따른 지원을 제공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해당 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부양 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친권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의무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은 친권자나 부양 의무자에게 알려 징수하고, 친권자나 부양의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6절.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

제35조(취약지역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장 및 복지여건이 부족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그 지역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및 임산부를 대상으로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의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취약지역 아동․청소년 통합서비스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의 실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행(非行)을 행할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과 비행․범죄를 행한 아동․청소년들의 비행․범죄를 예방하고 해당 아동․청소년이 학교․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이하 “보호지원”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보호지원을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2. 수탁기관 경비의 전부나 일부 지원

3. 보호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연구지원

4. 보호지원 활동에 대한 지원 및 전문가 교육

5.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성과 운영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제53조에 따른 종합운영기관 및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7조(예방적 보호지원의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그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예방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행ㆍ일탈을 저지른 아동․청소년.(다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제외한다.)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이나 학교 외에 전문가의 상담 등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

② 해당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예방적 보호지원을 실시하려면 아동․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8조(회복적 보호지원의 신청) 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동․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복적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18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처분을 받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결정으로써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복적 보호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소년원장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나 제44조에 따라 퇴원 또는 가퇴원하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회복적 보호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39조(보호지원 대상의 선정)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호지원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상담과 대상 아동․청소년 및 제41조에 따른 회복안내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보호지원 대상으로의 선정 여부 및 그에 따른 지원 내용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요지, 보호지원 내용 및 보호지원 기간 등을 서면으로 아동․청소년 본인, 보호자, 학교의 장 및 신청기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호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보호지원의 내용) ① 보호지원은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제41조에 따른 회복안내인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및 조정․중재․회합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된 보호지원을 분석하여, 보호지원의 종료나 연장 여부를 제39조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보호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호지원의 내용과 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회복안내인)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보호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개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회복안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아동․청소년기본법｣ 제3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지도자

2. ｢아동․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지도위원

3. 사회복지사

4. 법원 소년부 판사,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소년원장으로부터 추천받은 그 밖의 관계인

② 회복안내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지원

2. 보호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지원내용 변경, 보호지원기간 종료 및 연장에 관한 의견제출

3. 그 밖에 보호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조언

③ 제1항에 따른 회복안내인의 위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절. 건강지원

제42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2. 자살 및 중독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을 위한 사항

3. 비만 등 체력 증진 및 여가 증진을 위한 사항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건강과 행동 및 정서적인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치료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청소년의 건강 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대한 지도

3. 아동․청소년의 영양개선

제44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는 아동․청소년을 제외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를 아동․청소년 본인 및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 및 결과의 통보를 이에 관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기준과 결과 통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진단결과의 분석)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분석을 관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46조(진단결과의 공개금지) 제44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한 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절. 자립지원

제47조 (자립지원서비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자립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

2. 자립을 위한 자산의 축적 및 자산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이라 한다)

3. 자립 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및 운영기관의 자립지원 사업 참여와 연계체계 구축 지원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자립지원계획수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원활한 자립 및 성장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은 지원아동․청소년의 개별사정 및 그에 따른 사례관리계획 수립, 지원서비스 제공․연계 등과 이에 대한 평가 및 변경 등 전 과정을 말한다.

③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및 전담기관의 장은 만 15세 이상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경우 매년 개별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위한 관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지원대상자 개인별 추진실적 및 자료를 관리하고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자립지원의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독립생활 및 자립 등을 위하여 그 아동․청소년이 25세가 되기까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2조에 따른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지원

3. 무보증 소액대출제도를 통한 자립에 필요한 교육․훈련․창업지원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9조, 제36조, 제4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아동․청소년 중 계속적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계속적인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선정방법 및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의 범위 및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자산형성사업 운영기관 및 금융자산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국가는 제50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운영기관 및 금융자산관리기관을 각각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산형성지원대상아동 관리

2. 후원자 개발 및 관리

3. 자산형성사업에 관한 교육․홍보

4. 자산형성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금융자산관리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산형성사업에 관한 금융상품의 개설 및 관리

2. 그 밖에 자산형성사업관련 금융상품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2항의 사업운영관리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3항의 업무를 위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에 의한 체신관청,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은행법」 등에 의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자산형성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금융자산관리기관에 대상아동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금융자산관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제1절. 서비스 지원체계

제52조(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 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종합운영기관이 중심이 되어 아동․청소년 복지시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가 서로 협력하는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제공될 수 있는 자원과 서비스의 현황을 분석․관리하고,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보호․교육 등 필요한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단체가 통합지원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지역자원 및 서비스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속 하에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아동․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협력방법, 운영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종합운영기관

제53조(종합운영기관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과 건강한 성장의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아동 청소년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아동․청소년의 상담 등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책개발 및 조사 홍보

2. 제6조제1항의 아동․청소년지원서비스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 보급

3. 아동․청소년의 복지 및 상담인력 등 종사자의 양성·교육

4.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및 복지시설 등의 상호간 연계지원

5.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및 종합운영기관 등의 평가, 제6조제1항의 아동․청소년지원서비스에 대한 지도

6. 아동․청소년긴급전화의 운영지원

7. 아동․청소년 복지정보체계 구축 및 통계관리

8.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성보호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9.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거나 개발원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개발원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교육·연구를 보다 과학적·실증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개발원은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원을 둘 수 있다.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발원의 사업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⑦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개발원의 운영 또는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55조(정관) ① 개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개발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임원) ① 개발원에 이사장 및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사장․이사(원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④ 원장 및 이사는 이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하며, 원장의 임기는 3년,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감사는 임원추춴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원장은 개발원을 대표하고 개발원의 사무를 통할한다.

⑦ 그 밖에 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다.

제5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① 개발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개발원의 예산회계에 관한 규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58조(「민법」의 준용)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 ① 시․도지사는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아동․청소년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조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기관에 대해 시․도 종합운영기관을 통합하거나 시도 종합운영기관과 시․군․구 종합운영기관을 통합운영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 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아동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8조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상담·조사․배치 등의 보호 조치

2. 제6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3. 지역사회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체제 구축·운영

4. 아동․청소년복지시설등 종사자에 대한 교육

5.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지원 및 평가

6.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수집· 처리· 교육 및 홍보

7. 제50조에 의한 자산형성과 관련한 연계체계 구축 및 후원자 개발 관리

8.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성보호관련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9. 그 밖에 아동․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60조(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 「아동․청소년기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청소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상담·조사·배치 등의 보호조치

2. 지역사회자원의 연계체계 구축과 정보공유

3. 제6조제1항의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서비스 제공

4.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보의 수집, 처리, 교육 및 홍보

5. 자산형성과 관련한 연계체계 구축 및 후원자 개발 관리

6.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

7.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성보호관련 교육․홍보 및 관련기관 연계지원

8. 그 밖에 아동․청소년복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절. 전담기관

제61조(전담기관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예방 및 전문치료와 요보호 아동․청소년을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아동보호, 가정위탁 및 보호치료 전담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아동보호전담기관) ①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담기관을 둔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4조에 따른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앙아동보호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아동보호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④ 지역아동보호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학대받은 아동,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학대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63조(가정위탁지원센터) ①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가정위탁지원 센터를 둔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을 위한 연계 체계 구축

3. 가정위탁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4. 가정위탁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 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④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위탁의 홍보 및 위탁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청소년의 조사

3. 위탁가정의 부모 교육

4. 위탁가정의 사후관리

5. 친부모 가정 복귀서비스 지원

6. 위탁아동․청소년의 자립계획 및 사례관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64조(아동․청소년치료센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는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신적 치유, 교육 및 자활을 위한 직업훈련 등 통합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치료센터(이하 “치료센터”이라 한다)를 설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복합적 원인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정서적 전문치료

2.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개별 맞춤식 치료·재활프로그램 개발

3.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대안교육 및 재활을 위한 전문 직업훈련

4. 위기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문치료인력의 양성 및 교육

5.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하거나 치료센터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으로 설치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제54조에 따른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 및 제59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아동․청소년치료서비스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아동․청소년치료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절. 복지시설

제65조(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복지생활시설

가. 양육시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자립지원을 제공하는 시설

나. 일시보호시설 :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일시보호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앞으로의 양육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시설

다. 보호치료시설 : 비행을 행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청소년,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아동․청소년, 학대로 인해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등에게 적절한 보호 및 치료를 행하는 시설

라. 공동생활가정 :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하여 보호를 행하는 시설

마. 직업훈련시설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청소년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게 하는 시설

바. 자립지원시설 :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 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보호하여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

사. 아동․청소년쉼터 : 가출아동․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상담 및 보호, 가정․사회로의 복귀, 중․장기적인 자립, 문제행동의 수정과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아동․청소년 복지이용시설

가. 아동․청소년상담소 :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치료·예방 및 연구 등을 행하는 시설

나. 지역아동․청소년센터 :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보호·교육, 활동기회 제공, 상담,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다. 아동․청소년복지관 :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않고 각 시설별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가정지원사업 : 지역사회아동․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가정·지역주민에게 상담·조언 및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업

2. 주간보호사업 :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교육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사업

3. 전문상담사업 :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피해아동보호사업 :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보호·치료 및 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마련하여 보호를 행하는 사업

6. 방과 후 지도사업: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보호․교육하는 사업

7. 가정보호사업 :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입양상담, 위탁보호 상담, 위탁부모 발굴 및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제67조(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제53조의 종합운영기관․제61조의 전담기관 및 제65조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보호아동․청소년의 경우 그 아동․청소년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에게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53조의 종합운영기관․제61조의 전담기관 및 제65조의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자나 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받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8조(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양성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청소년복지단체,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0조(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제69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소관에 따라 시설의 개선,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사업정지, 위탁취소 또는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때

3. 설치목적을 달성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시설의 회계 부정이나 시설 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한국아동복지협회) ① 아동복지시설 등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한국아동복지협회(이하 “아동복지협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협회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아동복지협회의 기능, 직무범위 조직과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2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0조에 따른 위탁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3조(휴지․폐지 등의 신고) 제6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다시 시작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절 민간부문

제74조(공공과 민간의 협력) 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의 보건의료인ㆍ공공보건의료기관과 민간보건의료기관은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참여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 등은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참여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참여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로 아동․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75조(참여관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59조 및 제60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하여금 제74조에 따른 참여자 사업지원을 위한 후원관리, 재원의 조성 배분, 사용용도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76조(비용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의 보호조치에 따른 비용

2.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서비스와 제36조에 따른 예방적․회복적 보호지원에 필요한  비용

3. 제35조에 따른 취약지역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에 필요한 비용

4. 제54조에 따른 한국아동청소년복지개발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제59조와 제60조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지역의 아동․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6. 제62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7. 제63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8. 제65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중인 아동․청소년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

9. 아동․청소년복지사업의 지도·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10. 아동․청소년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77조(비용징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제3항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및 치료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각각 징수할 수 있다.

제78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가정위탁보호자,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의 장,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아동․청소년 종합운영기관 또는 복지시설 등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5. 보조금에서 쓰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

제79조(국유재산의 무상대여) ① 국가는 이법에 의한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80조(면세)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청소년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과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81조(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82조(비밀누설의 금지) 아동․청소년복지사업 또는 아동․청소년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3조(심사청구) ① 아동․청소년,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해당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으면 2개월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4조(감독)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아동․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에게 아동․청소년복지시설과 아동․청소년의 거주지, 아동․청소년의 고용 장소 또는 제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청소년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과 아동․청소년정책전담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5조(성과평가)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직접 또는 위탁기관의 지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복지시설․종합운영기관 및 이 법에 따른 위탁사업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타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성과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하 "성과지표"라 한다)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적ㆍ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이 제공하는 지원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1항의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를 종합운영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⑤ 이 법이 정한 사항이외에 성과평가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평가결과의 활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평가결과를 제76조에 따른 비용보조의 조정 및 배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해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지방자치단체 및 소속 공무원, 아동․청소년종합운영기관, 아동․청소년전담기관 및 아동․청소년복지시설 등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7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벌칙

제88조(금지행위에 대한 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9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9조 각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90조(미수범) 제88조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보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호보 및 신원노출을 위반한자

3. 제22조제6항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직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한 자

4. 제46조에 따른 건강진단결과 공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6.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68조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7. 제70조에 따른 시설폐쇄명령, 위탁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사업을 계속한 자

8. 제82조에 따른 비밀누설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9. 제84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허위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제9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또는 제9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3조(과태료) ①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4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아동전용시설에 관한 경과 조치) 이법 시행일 전 「아동복지법」 제17조에 의거 설치된 아동전용시설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에 의한 아동․청소년이용시설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복지지원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는 이를 삭제한다.

②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라.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한다.

③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 중 “「아동복지법」제4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8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다.

④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8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제11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제1호 및 제42조”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88조제2호 및 제90조”로 한다.

⑥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⑦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가. 「아동복지법」 제16조”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66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사회복지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　․청소년복지법」”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88조 또는 제91조”로 한다.

⑨ 「소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한다.

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은 이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제2호는 이를 삭제한다.

⑪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한다.

⑫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9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⑬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아동복지법」 제10조”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8조”로 한다.

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한다.

⑮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4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청소년복지법」 제62조의 아동․청소년보호전담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66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쉼터”로 한다.

제21조제2항제14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66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쉼터”로 한다.

제29조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66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쉼터”로 한다.

제42조제1항제6호 중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를 “「아동․청소년복지법」 제66조제1항제1호 아동․청소년쉼터”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연 락 처	(02) 2023 - 8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