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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기관 취업 시 아동학대 범죄 전력조회 서류 명확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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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베이비뉴스 | 등록일 |
2019-06-05 |
|---|---|---|---|---|---|
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6-04 | |||
내용
오는 12일부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시 필요한 서류가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범죄전력조회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아동 관련 기관장 및 취업자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기관(취업자) 증명서, 동의서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때 필요한 서류를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범죄전력조회 서류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앞으로 아동 관련 기관장 및 취업자가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기관(취업자) 증명서, 동의서 등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하중략)
[출처 :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