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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임산부 자기결정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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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
KBS | 등록일 |
2019-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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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보도일 |
2019-04-11 | |||
내용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12년 낙태죄 합헌 결정을 한 지 7년 만에 판단이 뒤집힌 겁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1953년 형법에 규정된 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1일)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자기낙태죄'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하 중략)
[출처 : KBS]